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가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문체부,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광고업계의 사기 진작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문체부는 1992년부터 매년 11월 11일 `광고의 날`을 전후

식약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개정안에는 자동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미흡` 반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환경부)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

정부, 1281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

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오늘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두 달 간 집중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339개, 지방공공기관 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98...

국토부,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변경…실질적 체감도 중시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국토

여가부,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제…남자 혜택 더 많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가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팩트 체크 (자료=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관련 팩트 체크 (자료=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