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고용부, 사용자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을 ...

환경부, 대기오염 감시 `드론` 활용…민·관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는 환경감시용 드론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드론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8개 지방환경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측정장비 운영 (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방환경청 내에 무인기 `민·관 협력운용팀`을 편성해, 산업단지 및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민

문체부,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

중기부, 출범 4주년 `세종시대` 개막…혁신 주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날 현판식에는 유영민 대

국토부,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내년부터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서울시, 업사이클 시제품 무료 제작지원…60곳 지원

서울시는 우수한 자원순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새활용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재활용 촉진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측정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구직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