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업무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등 보호방안 지속적 확대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서울복합물류센터 현장 모습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공고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례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대`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식약처,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집값 산정 시 `시세` 허용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

법무부, 핫펠트·변영주·추적단불꽃 등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앞서 법무부는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

노형욱 장관 "제2의 광주 붕괴참사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 말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노 장관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수소그린모빌

서울시, 2030년까지 AI 기반 하수처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미래 하수처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4개 물재생센터를 AI(인공지능) 기반인 `지능형 물재생센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2030년까지 도입한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인 농도 등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데이터를 수집·축적해 빅데이터화하고, AI가 이 빅데이터를 실시간

중기부, 기술보호상담센터 `보이는 ARS`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한 기술보호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