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최대 4386만원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식약처, 인터넷 플랫폼 `라방` 자율관리 강화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실시간상거래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

국토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 의결했다.기존에는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량 줄인 지자체에 교부금 더 준다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처분부담...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의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된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 `챗봇서비스`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온라인 대시민 투표 진행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2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82개 정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27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82개 정책은 650여 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이 5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기획됐다. 이번 시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가린 후 9월 11일 ...

정부, 전통문화-국제보훈 협력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와 함께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고 밝혔...

문체부,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자로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을 임명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영상자료원은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해 영상문화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국토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 전환 협의 체결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9일 정부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