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LH 사장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 논의

법무부는 9일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김현준 LH 사장과 만남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

환경부, 2025년까지 환경 녹색산업 일자리 8만개 창출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이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

환경부,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구매보조금 지원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경유굴착기 조기폐차 지원,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구매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굴착기 시연‧전시 1톤, 3.5톤 모델 (자료=환경부)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오후 전기굴착기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기계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1인가구·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특공 청약기회 확대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

공정위,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 기준 규정…6000억원 이상 인수 기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국민권익위, ‘코로나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개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

환경부, 증권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허용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단, 이러한 사유가

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서울시설공단)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