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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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신속 지원 총력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경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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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달성방안 논의…진흥포럼 개최
환경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 `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 물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물산업 진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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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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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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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교육계, 미래세대 기후‧환경교육 실천 선언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선언식에 한정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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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시민단체형 다단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금 ·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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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4명 신규 위촉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희 신규 자문위원, 정우성 신규 자문위원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문재인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4명이 10일자로 신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9월 9일까지다. 올해 4월 8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돼 활동 중이며 이번 김희, 이응기, 정우성, 박종구 4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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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등 방지…`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사항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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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스마트도시`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를 인증했다.이번 인증 공모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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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홍보 리플릿 (이미지=국토교통부)정부는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