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
제주항공 사고 179명 사망, 국토부 사고수습 상황 발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2216편 추락사고와 관련해 12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망 179명, 생존자 2명 구조 상황을 발표하며, 항공기 전소와 블랙박스 수거 등 사고 조사와 수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중앙수습 대책본부 회의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사고와
-
전남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는 등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
-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
행안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겨울철 재난 대응,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과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하여 빈틈없는 재난안전...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신규 국가산단 흔들림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올해 추진 상황 점검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고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착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진행
-
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 확정… 문화로 국가 경제 활력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6% 증가한 7조 672억 원으로 확정하고,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을 총 7조 672억 원으로 확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도 예산을 총 7조 672억 원으로 ...
-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을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하며, 지방소멸 대응, 재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 혁신 및 사회통합 지원에 중점을 둔 주요 사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