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 10월 중순 시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2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을 지

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

최재형 “이재명, 날강도와 다름 없어…끌어내려야 한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했다. 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고 "이런 날강도는 처음 본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

국민권익위 "코로나로 인한 행정청 업무 지연 여파 인정해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민권익위,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 선정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

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국무회의에서 밝혔...

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중기부, `대구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착수

대구시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