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을 권고했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

국민권익위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차별적`이다"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가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등 일상 속 차별적 제도 · 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성별에...

국토부, 오늘부터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

국토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기준 완화 및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생 보고·원인 조사 절차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원인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 · 고시했다고 밝혔다.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관리 대상 확대, 온라...

환경부, 산업계와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 개최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29일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은 정부-기업 대표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창의적 해법

산업인력공단, 정부혁신 경진대회 왕중왕전 동상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조세희 과장이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정부혁신 협업 분야에서 `내 국가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운영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 · 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

환경부, 노후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논의…제4차 포럼 개최

환경부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제4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