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

근로복지공단, `메타버스` 활용해 직원 155명 리더십 교육 진행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12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인재개발원`에서 작년에 채용된 직원 15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12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인재개발원`에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공단은 코로나19 생...

식약처, 국제 변화 고려 `2021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1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

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전용 85→120㎡ 확대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

환경부,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 ·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 ·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

국토부, 부도임대단지 갈등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받았다.구체적으로는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행복주...

식약처, 축산물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제품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가능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시스템 결과 화면 (자료=환경부)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

국민권익위 "행정착오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 해결"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

정부, 요소수 2만리터 호주서 수입…매점매석 시 3년 이하 징역

정부는 이번 주 내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가 활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10월 26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당시 (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