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만 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잠정 256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 · 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

환경부, `탄소중립` 위해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

환경부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

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KOSHA 옴부즈만’ 회의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의 눈으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회의를 1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옴부즈만 회의를 1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올해 세 번 회의에서는 공단의 7개 산재예방사업에서 총 13가지 개선사항이 제시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 확인…지역협의체 시범운영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여수시 · 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아울러, 이날부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