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28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지역주민 삶 개선에 도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27일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사진은 지난 1일 정부 광고 개선지표 브리핑...

국토부, 건물·수송 탄소감축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 · 발표했다.`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본격화

환경부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시설 조감도 (이미지=환경부)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예술 활동 증명 제...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 조성…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에 참가했다면 참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