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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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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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년 창업 지원 제도 마련…`공유주방`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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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 제26차 서면 회의 개최…`수질개선대책` 등 추진 계획
새만금위원회가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가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 ·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안건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글로벌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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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찰공고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벌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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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시 `탄소중립` 반영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부터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도시 · 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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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임 이사장 `김삼진 한예종 무용원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자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재단) 비상임 이사장에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자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장에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임명했다.문체부는 신임 김삼진 이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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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회 공무원 450명 합격…예정 인원 대비 33명 증가
서울시는 29일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서울시는 29일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 명단을 확정 · 발표했다.시는 이번 제2회 시험의 경우 당초 35개 모집단위에 총 41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동점자·양성평등합격제도 적용으로 예정 인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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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속가능 녹색사회 촉진…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환경부는 29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9일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추진전략에는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 국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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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건희 기증관 건립` 담당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건희 기증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김진현 문화기반과 시설사무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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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발전현황 등 점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8일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