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8일 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

국토부, 지적재조사-국책사업 협업 추진…도시문제 해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

환경과학원,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화 완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환경분

국민권익위, 민원정책 알림서비스 개시…국민신문고 통해 자동 제공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 또는 관심분야의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민원정책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환경부,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 갈등 중재

건설 중인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을 성토(흙 쌓기)가 아닌 교량으로 설계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 교량화`를 중재해 조망권 우려 등을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

국민권익위, `메타버스` 원격근무시스템 시범 운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원격근무시스템을 시범 운용해 재택근무 출장 중에도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메타버스 개념도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정부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대전

국민권익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이해충돌` 31.3% 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정 · 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가 31.3%로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mi...

정부, 방역지침 위반 업소 과태료 `인하`…첫 위반 시 50만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종합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9일 오후 3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