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까지 문체부, 한국관광협회 등에서 후보자 접수, 103명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제49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맞이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발굴, 포상하고자 관광업계 각 분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5월 13일까지 문체부, 한국관광협회 등에서 후보자 접수, 103명 포상문체부는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함으로써 관...

항공수요 회복의 첫 단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에 따른 우리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4월 14일(목),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10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항공수요 회복의 첫 단추, 국제항공 운수

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

’22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수시모집 하고 있었으며,1차로 삼

식약처, 3월 15일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 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식약처,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는 처

식약처, 화장품법 3종 개정…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SO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