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 학과 신·증설 쉬워진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기업 방어권 위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재계의 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쩔쩔매게 된다. 물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기업의 방어권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기업의 이의제...

정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

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

법무부는 11일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

행안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추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상기후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

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속도 낸다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

尹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마련 돌입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21년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759개소로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