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실패 단정 어려워"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시추의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가스 징후가 확인됐으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추가 ‘사실상 실패’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5. 2. 6(목) 13:30...

최상목 권한대행 "수출·민생 위기, 속도감 있는 대응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발생하며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일정 공개… 응시자 중심 제도 도입

2024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규모가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증빙서류 사후 제출과 어학성적 사전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응시자 중심의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포스터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일정과 선발 분야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등 주요 채용 플...

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부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

북한, 암호화폐 탈취로 불법 자금 조달… 국제 금융 시스템 위협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14일,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대한민국 외교부는 14일, 미국, 일본과 공...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규정 강화로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 통해 자동 알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개인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개인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