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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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유휴부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현장을 방문하여 금천구청·국방부·군부대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변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고받고, 부지현황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현장 방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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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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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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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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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준비 본격 돌입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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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지역 투자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와 14개 시도가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27일 오후 충북 음성군청에서 열린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자체 기업 지원체계 출범식에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등 경제단체 기업 대표 관계자들이 출범식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하는 지자체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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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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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3), 자문단(2)을 협의체 분과에 포함)참여 전문가 단체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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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적화 스마트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충남 천안시 1개소, 강소형은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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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재난안전 핵심과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