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통합·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K-GeoPlatform)은 표준화된 국가공간정보 공급 및 서비스 활
-
환경부, 올해 550억원 투입 사유지 12㎢ 조기 매수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
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
-
식약처,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일 시행...
-
국민권익위,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반부패·국민권익 유공자 포상·표창 대상자 발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9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과 위원장 표창 수여를 위해 후보자 발굴에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9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
국토부, 공동주택 사업자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화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화가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
-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1인당 10만원 씩 지역화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대로 방역 추이를 점검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
-
이재명,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닥··· "당론에 따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9일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간 당내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원의 한사람으로 지...
-
경기도의회,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제안··· 이재명, "숙고하겠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및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다.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