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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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5일부터 상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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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 전면 개편…지점·비용·협회장 영향력 줄인다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 · 전문건설 · 기계설비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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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55개 승인사례 소개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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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북한 원전 문건, 비상식적 의혹 제기 멈춰달라"
정세균 총리가 9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 의혹에 대해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이 날 국무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북한 원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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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권칠승 신임 장관, 설맞이 전통시장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신임 장관 (사진=권칠승 장관 블로그)권칠승 신임 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한 채 소상공인 민생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권 장관이 소상공인이 밀집한 대전 서구 소재의 한민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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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방부, 내일 예정된 수성 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국방부 차관,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처리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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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 개최…국방부·해병대 참석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국방부 차관,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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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구조적 부패・불공정 제도 개선 나선다…부패·불공정, 사회안전망 분야 중점 추진
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방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집중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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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벤처육성 지원사업 5년 간 1억 500만원 지원
농식품창업정보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농식품창업정보망)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 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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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