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변경…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

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4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

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착수…위법사항 수사·의뢰엄정 조치

‘LH 땅 투기’ 의혹 관련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1만명의 LH 직원과 4000명의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의 토지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4일 총리실 직속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민체감도 높인다…서울 구로 등 7개 실증기술 적용 총 600억원 규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 총 600억원 규모의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

인사처,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3건 ‘취업제한’ 결정

2021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월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e...

인권위 "강제철거 시 인권보호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일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

해양경찰청, 4월 23일까지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 공모…대상 300만원

해양경찰청은 4월 23일까지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CI)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정책적·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 과학수사를 대표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성별, 나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온라인 공개…전국 홍수위험지역 쉽게 확인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위험성이 날로 커진다고 보고, 국민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연구 보건센터 2곳 추가 지정…질환 확대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 2곳을 4일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2곳을 4일에 지정했다고 밝혔다.지

정부, 2050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 전환·미래차 보급 등 본격 추진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2050 탄...

정부,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 여성…공공부문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