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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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 경찰관·소방관 현장 사용 장비 직접 발명…제품화 지원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공동으로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 올해 4회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창의적인 현장 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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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 직원 2500여명 청렴 서약식…부정청탁 근절
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이 청렴문화운동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 전직원과 함께 청렴문화 정착으로 국민들께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사진=환경부)이날 청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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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친환경 창업거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창업 거점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의 킹스크로스역과 같이 혁신기업 지원 기반과 주거·문화·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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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땅투기 '무관용 조치'…발본색원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국무조정실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행안부 차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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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투기 의혹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차명거래까지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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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중제재 처분 행정기준 명료화…39개 행정기관에 권고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이하 가중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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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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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10개사 졸업식 개최…디랙스 유선경 대표 문체부 장관 표창 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5일 오후 2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한 졸업식에는 문체부 김정배 2차관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5일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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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가동…벤처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성장 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전면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5일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열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그간 벤처기업 확인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했으나 지난해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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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유행병 감염자 없는 운송수단에 검역조사 생략 가능…법령 개정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 \'검역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