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연차` 신공…유연근무제 허점 노린 `간 큰` 公기관 직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올해 2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반차를 신청했다. 유연근무제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퇴근시간이 8시30분이지만, 이같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고 30분 일찍 퇴근한 것이다. A씨가 휴가 종료 시간을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앞당겨 적고 조기 퇴근한 경우는 최근 28개월간 10회에 달했다. 국회 국토...

"이재명, 대선 전날 `김만배 뉴스타파 인터뷰` 475만명에 발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선 투표일 하루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기사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5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박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8

민주 "여당·검찰, 야당탄압 이어 판사 겁박…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과 국민의힘이 `판사 압박`을 하며 사법부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헌법 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

김행 “여성·가족·청소년 실질적 보호 확대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처"라며,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유인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는 한편 창작공간 지원, 공연장 대여 등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

병역면탈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뇌전증 등 가짜 정신질환 67%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8년~2023년 6월)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8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다.  최근 3년간(2020~2023.06) 병역 면탈 적발 유형 (단위:명)연도별로는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예타, 지나친 조사기간으로 사업 적시성·신속 대응에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수행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사업 적시성·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

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

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차이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