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방안과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그 외 피해자 요건 완화 및 피해주택 관리 지원 등을 담았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이 날 안건조정위원으로도 참여하여 개정안...

"조태용 후보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뒤늦은 세금 납부까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

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소병철 간사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민주/비례)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관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김기현 전 대표의 결단, 혁신과 총선 승리 위한 동력 삼을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기현 전 당 대표의 사퇴를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