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국’ 이로소이다

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날선 비판을 가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조 수석을 향해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조 수석과 부장판사의 온라인 설전이 볼썽사납다.조 수석의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인가? 임명직인 수석비서관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모양새가...

국민연금의 손실증가와 기강해이 누가 책임지나

국민의 노후자금 6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국내주식 투자손실액은 7월말까지 무려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돈은 2천만 가입자들에게 평균 5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이다. 임원의 절반이 공석인 작금의 상황...

국책연구기관 KDI도 인정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 수요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KDI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인...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이 땅의 청년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외면말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은 어제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에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좀 더 지켜보고 국감 이후에나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감 현장에서 민...

정의당은 차라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해 보인다

정의당은 오늘 야3당이 요구한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뜬금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지금은 서울교통공사 귀족노조인 민주노총과 고위직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진력할 때...

줄줄 샌 혈세, 사립유치원 비리 알고도 방치한 교육감・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7년간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가 총 10조 2,411억 원에 달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을 평가할 권한이 있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평균...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및 단체와의 접촉 통제는 국민 알권리 침해이자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직원들의 언론과의 접촉마저 통제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입막음에 나섰다. 공문 내용은 언론 취재요청이 있을시 공사 홍보실에 사전승인을 받고 홍보실의 확인 후 취재 협조를 하고, 취재 종료 후에는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

민주당은 야3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에 조속히 응하기 바란다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고용참사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나 고위직의 친인척들은 보란 듯이 고용세습의 꽃길을 걸었다. 국회는 국정조...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2달짜리 공공알바 밖에 없는가

90년대 7%대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년째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수출중심의 한국경제구조에서 현재 반도체 외에는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 산업은 위기에 처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도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성장동력...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관된 철의 3각 고리(정부, 지자체, 공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기존 임직원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는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며,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강변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