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30% 중과세 추진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文대통령 "바이든 승리 축하", 북미교착 장기화 고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후보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합니다"라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 한국 대표단, 동나이 한국 기업 방문

한국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 베트남 방문 대표단 일행이 11월 4일 동나이 남부 지방에 본사를 둔 삼일비나, 효성기업 등을 방문했다고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R)이 5일 보도했다. 박 의장 부부는 이들 기업을 방문, 기념식수를 하고 공장 방문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삼일비나의 한 간부는 동나이에서 지난 2006년에 첫 공장을 열었...

[한국갤럽]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잘했다' 34% vs '잘못했다' 39%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잘한 일', '잘못한 일'의 차이가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응답률 15%, 총 통화 6534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더불어민주당의...

류호정 의원은 왜 포괄임금제와 싸우게 됐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수당으로 정해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이 밝힌 폐지 이유다. 실제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다. 그 때는 초과근무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포괄임금제에 묶인 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에 못 미친다. 한 증권사 콜센터 직원들은 거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월 23시간을 더 근무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10시간 수당인 12만89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13시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용도로 포괄임금제가...

[포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이낙연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 부정을 한 혐의로 3일 새벽 구속됐다. 21대 국회 첫 구속이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

'86% 찬성' 민주당,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낸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바꾸고 내년 4월 열리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이 13.36%다”고 밝혔...

이성만 의원, “벤처기업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평균 매출 감소세”

벤처기업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벤처기업들은 여전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과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30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벤...

공수처장 추천위 30일 첫 가동···“정치적 중립성 지키는 후보 뽑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회으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총 7명으로 나뉘어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호사다. 여당의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의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