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탈진실의 시대에 맞서 사실·원칙·가치 입각한 대안적 프레임 만들어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탈진실의 시대에 맞서 사실과 원칙, 가치에 입각한 대안적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미래포럼이 20일 오전 여의도 하우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진중권 전 교수가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진 전 교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짜와 진짜가 섞이는 중...

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군 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 무산··· 민주당, 법 개정 예고 vs 국민의힘, 국회의장에 중재 촉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법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여권이 중립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 공수처장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하지 못한 채 18일 3차 회의를 끝으로 ...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제도 마련, 연내 처리 하겠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따른 국회 차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17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전주서브터미널을 방문하여, 물류 작업 현장을 지켜본 뒤 택배 노동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벌써 15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로 사망하...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법안 발의···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고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

서영교 의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상속권 박탈해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구하라법'은 민법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는다···‘중대재해기업법’ 협력 약속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산업안전과 관련, 정파 간 대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기후·경제위기 극복 전략"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

'바이든 당선' 여야 한목소리로 "한미동맹" 강조..대북 정책엔 온도차

여야는 9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다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선거 과정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된 미국의 재건을 잘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

전용기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30% 중과세 추진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