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농성 돌입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도 알고 있고, 국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시한 안에 처리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 순증된 규모다. ...

국회 여가위, ‘조두순 방지법’ 의결···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여가위는 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여야,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합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백신 9000억원 등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 등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 556조원에서 2조 2000억원 순증됐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법사위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 공청회 진행··· "충분한 선행논의 및 입법영향평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의 논의...

왕이, 박병석 의장 만나 "한반도 운명은 남북 양측 손에 쥐어야··· 교류 회복 지지"

박병석 국회의장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자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박 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면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

2020년도 제36회 국회 입법고시, 17명 최종합격··· 경쟁률 215:1

국회사무처는 27일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최종 합격자 17명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입법고시는 입법고등고시의 준말로,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입법부 일반직 5급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다 올해 제36회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3225명이 지원하여 215: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주당,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강행··· 국민의힘, "간첩 잡지 않겠다는 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공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김경협, 노웅래, 윤건영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이 국정...

김종인, 윤석열 직무 배제에 “선출된 권력이 절제 못해 민주주의 질서 파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절제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 국정조사 추진" vs 주호영, "총장 쫓아내려고 전 정권 총동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검사를 추진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연이은 민주당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