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돌입··· 정의당, '공수처 개정안' 찬성 결정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선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

정기국회 마지막 날, '조두순감시법'·'도로교통법' 등 110건 처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 진다. 만 16세 미만은 운행이 제한되는 셈이다. 또,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 부과된다.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지방자치법 ▲조두순감시법 ▲도로교통법 ▲양육비이행확보법...

[포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본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뒤로는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에 항의하며 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이낙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공수처법은 국회법에 따라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

민주당 이규민·이성만·황운하·윤미향, 영흥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이성만, 황운하, 윤미향 의원이 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노동자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 현장 방문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규명 ...

민주당, 법사위서 상법 개정안 의결…국민의힘 "독재 정당" 집단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했지만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오후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상법 일부...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국회 법사위 통과

야당의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

민주당, 공수처법·공정경제3법 단독 의결 추진··· 국민의힘, 집단 투쟁까지 불사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시간끌기에 나섰고 집단 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처장 ...

“공수처, 원내대표 중심으로 합의 해결 의견 모아"··· 이낙연-김종인, 의장 주재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신이 주재한 교섭단체 정당 대표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원내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합의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자신이 주재한 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대표의 비공개회담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

이용우 의원,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연 기간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