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 "여야 합의한 법안으로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

정의당, '30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99.9%의 노동자 목숨 방기하는 것"

정의당은 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업장 규모별 유예안을 반영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늘 법사위 제1...

김종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반드시 제정"··· 강은미 이어 단식 농성 돌입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전날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 대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제정될 ...

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법 중단 요청··· "제정 불가피하면 반복 사망사고만 다뤄야"

중소기업단체들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법 제정이 불가피할 경우 처벌 범위를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국한하고,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양이원영,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해고기간 임금·퇴직금 등 보상 근거 마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 퇴직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김진숙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다. 양이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민주당 모임 처럼회,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권·공소 유지권만 갖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토위,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반발하며 기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기립 형식으로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위원 26인 가운데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기권한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

윤석열 정직 처분 효력 정지 판결에··· 이낙연, "검찰개혁 계속" vs 김종인, "상식적인 판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다”며,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

허은아 의원,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