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4명·반대 44명·기권 58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이낙연 "주식시장 국민 재산 증식 무대 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8일)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 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한국판 뉴딜 성공과 미래산업 육성, 금융혁신, 규제혁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학개미가 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힘으로 더욱 커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사상 처음...

정세균, "백신 양 전혀 문제가 없다··· 필요한 양 제때 확보가 전략"

정세균 국무총리가 "필요한 양을 제때 확보한다는 게 백신 확보 전략"이라며, “2월 후반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 “2월 후반에 시작한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공급 시기에 대해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분기 정도만 특정돼 있는데 정부가 보고를 드린 후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정부...

민주당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 계속 보완·개선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산재 유가족들 회의장 진입해 항의하기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원회에서 확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

50인 미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등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법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정의당, "전체 재해의 30% 포기하겠다는 것"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처벌 하한을 낮춘 데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영세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합의

여야가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학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회의실 앞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련 소상공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학교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돼 중대재해법을 또 ...

중대재해법 처벌 하한 ‘징역 1년' 가닥··· 정의당, "수조원 매출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다른 쟁점들은 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

국회,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 "여야 합의한 법안으로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