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가맹점주, 가맹점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라도 모른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용우 의원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rsq...

‘성평등’ 이슈, 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로 급부상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이동주 의원 블로그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

사람이 먼저라던 文,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무얼 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실적 올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

김의겸 “사법정의 되살리고 법조계서 박정희-박근혜 어두운 그림자 지워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과 국회 법제

의전원 도입후 공보의 계속 줄어드는데...손 놓은 복지부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

납 성분 검출된 유모차 리콜 거절... 유아용 승용물 안전문제 심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플랫폼 사업자 또한 유아용 승용물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황운하

윤준병 의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일본산 수산물 4년간 9배 증가”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