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군 사망사고 395명 분석... 원인 1위는 ‘자살’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3분의 1 가량이 병사였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로 가장 많았고 일병, 하사, 상사, 상병 순이었다.  연

최춘식 의원 “서훈, 박지원 등 주장 재반박…월북 근거 없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을 밝혔다. 서해 공무

양금희 의원 "해와 바람만 국내산, 발전기는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지적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짝사랑이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임기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 매출액 모두 감소세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

달력 만드는데만 7억 ?....산업인력공단의 수상한 수의계약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

사용하지도 않는 `청와대 활용`에 술술 새는 국민 혈세

청와대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청와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개방이 절차와 체계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 진행과 예산집행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 · 강서구갑)국회 문...

박용진 의원, “정부 입김에 흔들리는 무책임한 공정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박용진 의원은 7일 국

한전·6개 자회사 투자한 태양광사업, 중국산 설비에 최소 950억원 썼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

한전 적자 스스로 키웠다...한전MCS, 영업이익 16배 뛰고도 투자금 회수 `0`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

이병훈 의원, “체육시설, 놀이공원 잦은 사망사고에 손 놓고 있는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법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