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위헌적 망동"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를 "위헌적이며 국가 안정과 외교를 위협하는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이재명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내란 세력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해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총

권성동 "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은 국정·민생·외교 탄핵... 이재명 대권용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권력 찬탈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오후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당 국회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핸겁박에 관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리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24.12.23.(월)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내란 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 지명… "국정 안정과 당 화합 이끌 것"

국민의힘은 12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고, 국정 안정과 당의 쇄신을 위한 중책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의 단결과 보수 진영 수호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2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의원을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및 내란 진압 조치 즉각 착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체포·구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4일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이재명 대표, “내란 행위 책임 묻고 민생 회복 위한 추경 반드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태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