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 40%, 다주택·농지 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회 상임위 가운데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배정

정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

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

국민의힘, 서울 사당동 수해 현장 복구 자원봉사

국민의힘은 11일 침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남성사계시장과 남사초등학교 주변 주택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11일 오전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

법무부는 11일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

행안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추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상기후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

법무부,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속도 낸다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윤 정부의 ‘無한 책임’으로 수해도 코로나도 방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無한 책임’으로 수해도 코로나도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無한 책임`으로 수해도 코로나도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신 대변인은 “코로나1...

尹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