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는 `청와대 활용`에 술술 새는 국민 혈세

청와대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청와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개방이 절차와 체계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 진행과 예산집행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 · 강서구갑)국회 문...

한전 적자 30조 위기, 문 정권의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해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탈원전 공약이행을 위해 산업부에서 보고한 전기요금 인상안과 문 정권 기간...

박용진 의원, “정부 입김에 흔들리는 무책임한 공정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박용진 의원은 7일 국

윤 대통령 지지율, 2주만에 5% 반등...대통령 말실수 자초 63%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첫째 주(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9%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최근 20주...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 재취업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한전·6개 자회사 투자한 태양광사업, 중국산 설비에 최소 950억원 썼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

국토부 압박에 HUG 권형택 사장도 사의 표명...벌써 세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은 “어제 오후 권형택 사장이 2022년도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신상의 이유(사임 예정)로 출석하지...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기관장은 직원의 14배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

김동연 지사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가장 적극적 역할 할 수 있는 위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

한전 적자 스스로 키웠다...한전MCS, 영업이익 16배 뛰고도 투자금 회수 `0`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