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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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계기 마련을 위해 10월 28일(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정책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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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군 사망사고 395명 분석... 원인 1위는 ‘자살’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3분의 1 가량이 병사였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로 가장 많았고 일병, 하사, 상사, 상병 순이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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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서훈, 박지원 등 주장 재반박…월북 근거 없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을 밝혔다. 서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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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
순천시의회는 10월 2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남 동부권의 항공교통 거점이자 주축인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제공=순천시의회)장경원 의원이 발의한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서는 최근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운행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남 동부권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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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86개사 유통·투자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10월 26일(수),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유통·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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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혼인신고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
서울 중구가 11월 1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통 혼인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혼인은 구청, 전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전경(제공=서울 중구청)중구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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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경제신문보다 늦은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3일 있었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와 관련, 24일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시중에 자금이 마른 상황에서 일요일 오후 급작스레 진행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은 정부의 늑장대응”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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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해와 바람만 국내산, 발전기는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지적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짝사랑이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임기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 매출액 모두 감소세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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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만드는데만 7억 ?....산업인력공단의 수상한 수의계약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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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