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6일 하루 동안 10시간 정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정전이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 당일 한수원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현행...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멘트 화주업체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지난 30일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 방문 당시의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현장 확인

원희룡 장관,“현장에 즉시 복귀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

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

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R&D사업 합동설명회 포스터 중 일부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보위원회, 비례대표)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