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

박용진 의원, "호남정치 복원,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에 달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호남정치의 복원은 민주화와 인권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호남의 저발전 상태를 해결하는 호남 민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데 달려 있다며, 개혁세력으로서 민주당 호남 정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박용진 의원은 1월 6일 오후 6시에...

김동연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세 가지 금기 깨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하는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

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국방위‧광주 서구갑)송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

장혜영, 구조활동자료 제출하지 않아...이태원 긴급구조활동평가 진행 못 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의 ‘긴급구조활동평가’가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최춘식 “신현영, 장관차 탑승 본인이 먼저 요청…의료원은 대체 왜 갔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에 부적절하게 탑승한 가운데, 현장에서 15분 가량 사진을 촬영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출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본인이 먼

융복합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국

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