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대전시청에서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

김주영 의원,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 조사 가능 법률개정 추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미국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31일부터 2월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하여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관건은 선택과 집중”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와 <제20회 국민경제포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을 공동주최하고, 직접 주제발표를 했다.   간담회 기념사진 (홍정민의원실 제공)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신현동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

행안부, 연이은 대설·한파로 특교세 14억 7천만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rsq...

`양곡법 대표발의 6인` 선거구에 전국 양곡 창고 몰려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시켰고,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 · 동구)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박용진 의원, 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 비용은 증가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정부 “`새로운 위험 예측, 현장 작동`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내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예측과 현장 대응에 초점을 맞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

조경태 "백만 당원 믿고, 도를 넘는 경쟁과 분열 중단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6일 "백만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를 넘는 경쟁과 분열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는 단순히 패자와 승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