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취약 범죄 기승에도 과기부 `나몰라라`...박완주,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LG U+ 개인정보 29만건 유출,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등 사이버해킹 기술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민간·공공·보안시설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침해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 ·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욱 의원, “남북 이산가족에 희망”...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서영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다.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

이재명 "제1야당 대표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사태,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윤 정부를...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짜고 10만원에 판 것"…천문학적 피해 준 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