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예외, 국민적 공감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

권영세 "동해 가스전, 에너지 자립 기회…민주당은 예산 삭감으로 발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동해 가스전 개발, 민주당의 경제 정책,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라고 수...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추가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환 변호사...

국민의힘 "민주당, 추경 논의 전에 감액예산안 폭거부터 사죄해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추경을 논의하기 전에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인공지능)와 경제

이재명 "통상 전쟁 대비해야…국회에 통상특위 설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중국·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표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국민의

이준석, 홍대 거리서 대선 출마 선언…"세대교체로 정치 혁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사실상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세대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를 외치며, 정치의 판을 바꾸

국민의힘 “민생·경제 우선…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국민의힘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법안 처리, 대통령 탄핵 논란, 외교·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절 연휴 동안 많은 국민이 경제와 민생 문...

이재명 "추경 편성 시급…연금 개혁, 국민의힘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것...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