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하면 성과급 깎는다...강병원 의원 ‘금융사 성과급 잔치 방지법’ 발의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회

정의당 "대중교통, 국민 기본권...`월 3만원 프리패스` 통해 국민 부담 줄일 것"

정의당이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법안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전국특성화 고등학교 존립 기반 흔들게 될 것”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 박대출 위원장은 ‘간소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

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는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 해법…‘국토부 일방적 추진 안 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주제로 21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은 안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주제로 21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최근 마약범죄에 당정 `경악`...검찰 마약 수사 기능 회복·마약전담기관 설치 추진

정부·여당이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를 두고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못한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 강화 및 마약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

한동훈, ‘돈 봉투 기획 수사’ 주장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힘모은 여야..."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여야 3당이 전세사기 관련 대책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여야 3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