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서정숙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한화진 장관, “가뭄 대응…4대강 보 수위 탄력조정 등 적극 활용”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10km 거리 양수장까지 펌프질해서 4대강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묻자 “그 계획은 세우고 있고 그것을 지자체하고 협의 할 예정이다”며 “그 부분은 농립부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답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지탄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

민주당 "`일본에 무릎 꿇지 말라`는 역사 인식에 경악...尹, 일본 대변인 자처" 규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강제동원 국회의원모임 위원들이 "‘앞으로도 절대 한국에 무릎 꿇지 말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각 따위는 개의치 않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자학적인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7일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尹 정부와 맞짱”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침탈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 김두관 의원, 박범계 의원, 박광온 의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이 25일, `전기차 지원 3법`을 발의했다.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과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