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육성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개별 기업 신청 방식과 달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정부 "강한 유감, 즉각 중단 촉구"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통일부는 1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하여 설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고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 개최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대회가 지난 2월 10일 6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재명 당대표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시상대회에서는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정용래 대전 ...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국무조정실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

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법 반드시 처리… 12.3 내란 사태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연루된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비...

권성동 원내대표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외교 분야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최근 국정 혼란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

이재명 “친위쿠데타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친위군사쿠데타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표는 "쿠데타 주동 세력은 국민과 국

권영세 "이재명, 오락가락 실용주의… 국민연금 개혁 시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과 노동시간 ...

정부, 지방성장거점 활성화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 6개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 6개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