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이재명 "정치검찰 악용 조작·공작해도 진실 가둘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대...

윤재옥 "`윤석열커피 가짜뉴스`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주장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윤석열커피 가짜뉴스`를 `대선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단식 9일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방향 전환해야"

단식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식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

윤미향의원, 국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 · 이용 · 태영호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

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대폭 강화...`과대홍보 아웃`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

김주영 의원, "기재부 소관 9개 위원회 지난해 출석회의 ‘0건’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3개 중 9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3개 중 9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7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2023.06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

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이 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강성희 의원이 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윤 대표와 강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윤석열 심판의 길에 야당의 힘 모아야 한다”는 뜻을 모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