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결정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자료사진)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법무부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다르면 특히, 이번 ...

진교훈 강서구청장, 현충원 참배로 첫 행보...“늘 구민들을 섬기겠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2일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2일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방명록에 “새로운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성역인가...개선방안 마련해야”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선 확정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2일 당선 확정됐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2일 당선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끝난 12일 0시 46분 현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후보가 13만7065표(56.52%)를 득표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9만5492표, 39.37%)를 17.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원산지 위반 농축산물 매년 3000건·2만톤…1위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톤 이상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10일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홍 의원은 이 날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지도부 총출동 막판 지지 호소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마지막 지원 유세에 온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를 돌며 막바지 유세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대법원으로부터...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