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 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

투잡 뛰는 공무원…국가 및 지방 공무원 겸직 허가 5천 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 2022년 기준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중앙부처 겸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9개의 중앙부...

심상정, "KTX와 SRT의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 결론 왜곡을 비롯해 , 불공정 경쟁체제를 경쟁효과로 둔갑시키는 등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진행된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

행안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김문수 "노동계 경사노위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7일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노총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국방부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방부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

김기현 "당이 민심 반영 주도적 역할…당 체질 개선하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LH는 평양에 데이터센터 유치 연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두 달 뒤 LH는 ‘평양에 구글·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호 "대규모 강제북송, 당장 중국대사 초치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당장 초치하고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당장 초치하고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13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재명 22%, 한동훈 14%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자료사진)한국갤럽이 2023년 10월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