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정부, ‘국가 사과’ 이행 전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국가 사과’ 권고 이행이 한 차례도 없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문 의원은 작년 10월 위원회가‘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
-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또
-
심상정, 양평고속도로는 `목적 은폐`...남한강 휴게소는 `하필 범벅`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7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남한강 휴게소 특혜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은 동서 9축의 지선임을 분명히 하는 사업목적이며, 남한강 휴게소의 경우 최첨단 특혜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27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 ...
-
지역에서 재도전 기회를 찾다...27일 세종서 재도전포럼 개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도전포럼`을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3년 재도전포럼이번 포럼은 재도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민간‧공공의 지역살이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포럼은 재도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외 사례를 중점으로 다뤘다면 올
-
시행령 어긴 짬짜미 정부광고 497건, 광고비 642억원 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정부기관이 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부광고 497건의 광고비 64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의원문체부 소관 법률인 정부광고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 시행일 7일 전,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는 제작 기간에 7일을 합산한
-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당장 멈춰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개최지역인 전북에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문진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대해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
-
홍석준 의원,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문재인정부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년과 비교
-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박용진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김기현 "혁신위에 전권 부여"
국민의힘이 23일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image1]]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히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
이재명, "尹대통령 국정 기조 전면 쇄신…내각 총사퇴시켜야"
단식 투쟁으로 입원한 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