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여전...VEU목록지정 협상 필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9일,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

국가별 상이한 데이터 이동 규제, 디지털 무역 발목 잡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확대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

심리적 폐업 결정 후 폐업완료까지 8개월 걸려...전년 대비 0.8개월 더 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년 조사결과 소상공인이 심리적 폐업 시점부터 행정적 폐업완료 시점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개월이 소요된 전년도와 비교하여 1년 후 실제 폐업까지 기간은 0.8개월 더 길어졌다.  이동주 의원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rsq...

기재부 눈치에 통계 지우는 한은 성장률 전망 때마다 ‘이것’ 감췄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GDP 구성 핵심요소인 ‘정부소비 성장률’ 통계를 지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지출이 변화무쌍한 특성 탓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연 최대 4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

김영진 의원, ‘수자원공사, 해외지분 투자 3,277억원 손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지분 투자 손실 규모가 3,2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분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22년 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수순(?)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여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변 상권 유동인구·매출 변화 연구결과 공개

서울신용보증재단(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마트 매출감소와 주변 상권 및 온라인유통업에 미치는 영향...